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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중한 질병 등으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돕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의 대상, 소득·재산 기준, 지원금액과 기간, 신청 절차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지역·가구 상황에 따라 세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위기 상황’이 전제된 저소득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1차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
(1) 가구 주 소득자의 사망으로 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2) 회사의 구조조정·경영상 이유 등으로 실직하거나 자영업자의 폐업이 발생한 경우,
(3)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 밖에도 재난 피해(화재, 홍수 등), 주거 상실(강제퇴거, 노숙 등),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사례 등, 생계 기반이 흔들리는 다양한 상황들이 폭넓게 위기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기사유의 인과관계와 현재성입니다. 즉, 위기가 실제로 생계 유지 곤란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는지가 심사 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예컨대 실직이 오래전 일이어서 현재는 다른 소득원이 안정화되었다면 긴급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근 실직 후 재취업이 지연되고, 임대료·공과금 체납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면 긴급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가구 단위 판단입니다.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가구 전체의 위기 정도가 종합 평가됩니다. 위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사망진단서, 실업급여 수급 확인서·폐업사실증명원, 진단서·입퇴원 확인서, 화재사실확인원 등)를 가능한 최신 자료로 준비하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기사유와 무관한 단순 소비지출 과다는 인정받기 어렵고, 일시적 소득 공백이라도 체납 위험, 생계비 부족 등 구체적 곤란 사정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금융재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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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사유가 확인되면 다음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가구 약 167만 원 이하, 4인 가구 약 449만 원 이하의 월 소득)
- 재산 기준(거주 지역별 상한):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 1억 2,9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 원 이하(보통 4인 기준, 가구 특성에 따라 일부 차이 가능)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소득
·재산 산정 방식입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배당·임대), 공적이전소득(연금·수당) 등을 합산하고, 필요경비·공제 항목 적용 후 환산 소득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최근 소득 변동, 예컨대 실직으로 급감한 월소득이나 폐업 직후의 매출 공백 등은 증빙서류로 구체화해야 실제 상황을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은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해약환급금 등 전반의 보유재산을 평가하되, 거주 주택의 일부 공제, 생계형 차량 또는 노후 차량(통상 10년 이상)에 대한 완화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통장잔액, CMA, 적금 해약환급금 등을 합산하며, 월세·공과금 자동이체 예정액 등 실사용 예정 금액에 대한 일부 공제 가능성이 있어 실제 심사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팁은, ‘경계선’에 있는 가구라면 주민센터에 미리 상담해 모의 산정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가구 유형(1인가구/맞벌이/노인가구), 지역, 소득 변동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위기사유가 뚜렷하고 생계 곤란이 명백하면, 예외적 인정이나 단기 지원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상담 기록을 남기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기간·신청 절차: 가구원 수별 차등 + 최대 6개월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4년 기준 생계비 월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실제 현장에서는 3인, 5인 이상 가구도 중앙 고시 기준에 따라 비례해 책정됩니다.
지원 기간은 기본 1개월이며, 위기 지속 여부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동일 가구의 반복 신청은 재발급 제한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과 함께 위기사유 증빙(사망·실직·질병·재난 등),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실업급여 수급확인 등), 재산·금융재산 관련 자료(부동산·차량·통장사본 등)를 지참합니다.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공동·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전자문서 첨부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부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조회해 서류부담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심사 포인트를 사전에 대비하세요.
① 위기사유가 언제, 어떻게 발생해 어떤 생계 곤란으로 이어졌는지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② 통장 입·출금 내역, 체납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등 생활 곤란을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준비합니다.
③ 실직·폐업 시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폐업사실증명 등 공식 자료가 특히 유효합니다.
④ 급여일·임대료 납부일 등 ‘자금 절벽’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면 긴급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현금(계좌 이체)이며, 사용 제한이 없어 식비·주거비·공과금 등 필수 지출에 바로 투입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과장 신청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일정 기간 재신청 제한이 따를 수 있으니 사실에 기반해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유사 제도(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와의 중복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급여·수당을 상담 초반에 정직하게 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위기 발생’이라는 전제 아래, 중위소득 75%와 재산·금융 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신속한 생계비를 제공하는 안전망입니다.
위기상황에 의해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안내한 기준과 서류 준비 요령을 참고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바로 상담·신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