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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바일과 PC를 활용한 비대면 조사 방식이 본격 확대되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1인 가구 증가에 따라 행정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대면 조사 참여 절차, 정부서비스 연계, 개인정보 보호와 더불어 중점 조사 대상과 방문 조사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신청 절차와 참여 방식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GPS 기반 위치 확인을 통해 신청자의 거주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특징적으로,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어 번거로움을 줄였습니다.
참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앱 설치 또는 최신 버전 업데이트
2. 공동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패스 등)으로 로그인
3.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선택
4. 세대 정보, 주소, 변경사항 확인
5. 필요 시 증빙 서류(사진) 업로드 후 제출
이 방식은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작년에는 약 799만 명이 참여,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정부서비스 연계와 방문 조사 절차
비대면 조사 완료 시 최신 정보가 주민등록시스템에 즉시 반영되어, 복지 수급, 공공임대주택 청약, 세금 감면 등 정부서비스 이용 시 별도 주소 증명 절차가 생략되지만,모든 세대가 비대면 조사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의 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지원에 활용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후속 조치
비대면 조사는 GPS 인증, SSL 암호화, 2단계 인증 등으로 보안이 강화되어 있지만, 이용자가 직접 지켜야 할 보안 수칙도 있습니다.
- 공용 기기·공용 와이파이에서 신청하지 않기
- 사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 인증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 정부24 공식 채널만 이용, 문자·이메일 링크 클릭 금지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정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 시 지자체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사항을 수정하게 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편리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제도입니다. 주민등록지에서 모바일로 간단히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서비스와 연계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방문 조사가 병행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주의도 필수입니다.
올해 사실조사를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면, 안내된 절차와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료하시기 바랍니다.